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융자) 

☎ 담당 : 인구정책과 귀촌지원061- 830-6847, 6849, 5428

 ㆍ귀농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
 ㆍ재촌 비농업인 :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자세히보기 pdf_icon.png  hwp_icon.png   첨부 추진절차   pdf_icon.png 
♣  사업신청 및 문의
  • 연중 2회(상반기, 하반기) 사업신청 접수가능
  • 신청 : 상반기 1.  1~2. 10,  하반기 6. 1~7. 10(예상 날짜이므로 변경가능)
  • 심사 : 상반기 2. 20, 하반기 7. 20(예상 날짜이므로 변경가능)
  • 발표 : 상반기 2. 28, 하반기 7. 30(예상 날짜이므로 변경가능)
  • 창업자금 신청은 최대 4회까지 가능, 주택자금은 2회
  • 사업신청은 반드시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심사결과 사업평가 점수 60점 이상자에 한하여 심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거쳐  고득점자 우선 지원
  • 제출서류 : 
(귀농인)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신용조사서, 4.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6. 주민등록등본, 7.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8. 사업자등록증명, 9.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1. 소득금액증명원,  12. 귀농교육이수증/농업인증빙자료(6개월이상), 13. 사업비근거자료(매매계약서, 공사견적서, 감정평가서, 건축허가서 등), 국가기술자격(해당자), 정책자금신용조사서(농지원부에 등록된 상속농지의 비자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농업경영체등록부 1부, 직불제 수령내역서 1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류 1부, 등기부 등본 1부


(재촌 비농업인)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신용조사서, 4.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6. 주민등록등본, 7.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8. 사업자등록증명, 9.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1. 소득금액증명원,  12. 귀농교육이수증 13. 사업비근거자료(매매계약서, 공사견적서, 감정평가서, 건축허가서 등), 국가기술자격(해당자) 

 

  • 신청접수처 : 읍면사무소 산업계
 

○ 신청조건

    원하는 메뉴를 클릭하세요

♣  귀농인 신청조건
첨부신청서다운받기.hwp    첨부귀농심사기준.hwp
  •  농업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ㆍ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  지원자격 - 나 이 : 만 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주택구입, 신축 나이제한 없음
  • 사업대상자 :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원부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귀농인의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미경과자(전입일 기준)
  • 거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거주한자
  •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자 :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 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만 40세미만 신청자에 한함), 후계농업인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농과계학교(농대)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해양수산관련 학과 제외)
  • 농과계 학교 졸업 연령이 40세 미만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

♣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 추천 : 귀농인은 이주기한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2회 추천 가능 

     - 귀어·귀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불가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영농창업 자금지원에서 차감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공동명의 또는 공동지분 불가)

 《 융자방식 》

  ㅇ 농지·축사·주택·가공공장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시설설치 이전에도 사전대출이 가능

   -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금, 선급금 등에 필요한 소요금액. 단, 부동산 구입의 경우 대출 실행 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의 동시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출취급기관에서 확인(대출취급기관에서 당일 동시 진행 후 법원등기소의 접수증명원이 확인)되는 경우, 세부사업별 대출 가능 금액의 100%까지 가능

    * 대상자는 사전대출에 필요한 소요금액관련 증빙자료(공인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포함),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자료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 발급

  ㅇ 시설설치, 주택 신축,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사업진척에 따른 사후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금액 이내

    * 대상자는 사업완료 및 소요금액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토지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대출(완공 후 일시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 대상자가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과 당해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의 징구를 생략하고 잔금대출 실행 가능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구입(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 과원조성(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신규 감귤원 조성 지원 제외)
    -  묘목(다년생)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 관수시설 설치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사업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내라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 제조업 또는 가공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함, 
    - 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되며, 순수 차량가격만 가능),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며, 전기화물자 구매도 허용(축산분야도 동일함)
    -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묘목(다년생)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내 대출가능
    ※  경영비제외
  •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시‧군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 가축입식
    -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  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되며, 순수 차량가격만 가능)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 가축입식, 농기계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는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내 대출가능
    ※  경영비제외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호 서식상의 연면적을 말함
 * 부속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의미
 * 부속건축물 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예시 : 2층 건물에 1층은 창고, 2층은 주택인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모두 동일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두 포함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는 지원 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농업 외 연소득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규정에 따름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자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 상에서 제외
• 다만,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대출기한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내 전지역에 주택을 이미 소유한 경우, 주택구입(신축) 지원 제외


♣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시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의 부동산은 지원불가
    (단 형제자매로서 세대 분리되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 사업대상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고,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해야 함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행정기간 승인금액)이내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의 사업대상자 신용평가 및 담보능력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사업추진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행정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행정기관 변경승인 거치지 않고 추진된 사업은 융자금 지원 불가)
  • 기존의 영농시설물(중고 농기계 포함)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평가서 필요
  • 시설공사의 경우 유자격 전문 시공업체를 통해 시공해야 함 (자가시공 금지)
  • 건축공사의 경우 사전 행정기관의 인·허가 절차 반드시 이행 (건축허가, 오페수처리시설 등)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의 구입은 지원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이미 본인 명의로 부동산, 시설 등을 구입하여 발생된 타(他) 융자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동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제외)에 대한 구입비 지원 가능
  • * 단, 중고농기계판매업체 등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중고농기계 거래는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하여 현재 영농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자격을 갖춘 자라야 함.
  •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선정된 다음 각목의 1의 자
    가.귀농어업인       나.후계농업인경영인       다.임업후계자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상담기관 : NH농협은행 고흥군 지부(061-832-2121)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실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 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제도 운영)
    * 지원대상자의 신용도에 따라 농신보 대출금의 보증지원 비율이 적을 수 있음
    * 55세 이하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의 농신보 보증비율은 95%

 

 

《 융자 시 유의사항 》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및 주택 구입 지원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ㆍ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시장·군수는 정상적인 거래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신청인에게 감정평가액 제출을 요청하여 감정평가액과 거래가액을 비교하여 판단 가능
   - 본인 명의로 부동산, 시설 등을 구입하여 발생된 타(他) 융자금을 상환하는 용도는 지원 불가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지원불가
   - 타 농업정책사업(지자체사업 포함)의 자부담분 지원 불가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제외)에 대한 구입비 지원 가능
     * 단, 중고농기계판매업체 등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중고농기계 거래는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실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 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제도 운영)
   * 지원대상자의 신용도에 따라 농신보 대출금의 보증지원 비율이 적을 수 있음 
   * 55세 이하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의 농신보 보증비율은 95%

전화 상담문의 061)830-5428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