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와 농업인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 분	내 용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특용작물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제외), 약용 작물재배업, 버섯재배업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을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3. 관련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농업인의 기준

구 분	대상자
농업인	1.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자 3.대가축(소,말 등) 2두, 중가축(돼지,염소 등)10두, 소가축(토끼 등)100두, 가금류(닭,오리 등)1천수 또는 벌꿀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5.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출하·가공·판매·수출활동 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근 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1호~5호

 농지의 소유

○ 농지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음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한 경우]
  • 농지법 시행일(1966. 1. 1.)이전부터 계속해서 해당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국가 지방ㄷ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하는 세대당 1천㎟미만 농지
  • 상속에 의하여 1ha 이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는 1ha 이내의 농지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고 농지집단화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 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취득허용
  •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작성 제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현지 확인 및 심사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취득 가능

구 분	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이 가능한 농지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 담보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농지(2009. 11. 28. 이후 지정된 경우만 해당) •녹지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로 개발행위허가나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신청 및 발급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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