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및 임대차


농지대장 및 임대차

농지대장 및 임대차

   농지대장

농지대장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와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등 농정 시책추진을 위한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 비치(전산정보시스템으로 관리)  

적성대장

• 1,000㎡(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실경작자  

•  농업인(1세대에 2인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기준)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준농업 법인 별도 작성(주말.체험영농 목적농지취득 제외) 

등재사항 • 농가일반현황 ▶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 등
• 농지소유현황 ▶ 지번, 지적, 면적, 재배작물, 경작구분/자경,휴경 등
• 임차농지현황 ▶ 농지소유자, 지번, 임차기간 등
• 농지일반현황 ▶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 여부, 면적 등
발급신청 신청기관 :주민등록소재지읍.면사무소
*민원 온라인 발급(https://www.gov.kr)

 

 

농지 및 주택 취득방법

 

농가주택 구입시 주의사항

농가주택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다.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든지 등의 건축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달리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자.
등기는 되었는지 확인하라!
구입하기 전에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과거에는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명의변경을 해 주어 등기가 안 된 채 명의가 바뀐 집들이 많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등기가 안 된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과거 매매 사실을 모두 찾아 양도신고를 한 후 등기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등기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자.
지상권 문제를 확인하라!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땅주인과 건물주가 같은지 확인하자.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농가주택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땅을 구입했어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을 다시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도로가 있는지 확인하라!
농가주택 중에는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주택도 많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되는 도로는 사유지가 일반적이므로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부분에 대한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라!
개조할 생각으로 농가주택을 구입한다면 기본 골조를 먼저 살펴보자.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개조하는데 문제가 없다.
농가주택, 빈집정보 찾는방법
농지, 빈집 정보 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농지나 주거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직접 귀농 선배의 집을 방문해 보거나 가족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후견 선배 등에게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농지나 농가주택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지인들에게 정보를 얻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친지나 친구로 부터 정보를 얻는다
'농지 및 농가주택을 가장 안전하고 손쉽게 찾아내는 길은 현지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부탁을 해두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가격에 있어서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해당 매물의 숨은 얘기까지 알 수 있어 매우 안전하다.
현지 부동산에 매물 정보를 의뢰한다
마땅히 아는 사람이 없을 시엔 현지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매물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이럴 땐 발품을 팔아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편이 실수가 없다
현지에 직접 찾아가 마을이장 등에게 부탁한다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일단 지역을 구체적으로 선정한 다음 마을에까지 찾아가게 되는데 이때 정확한 시세나 매매에 따른
도움을 받으려면 마을의 이장을 찾아 가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마을 이장들의 경우 해당 지역 의 대표자나 다름없어 외부인들의 협조 요청에 잘 응해주며 현지 매물이나 지역적 특색 등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알려 주기 때문이다.
빈집을 살필 때는 외관보다는 내부를 잘 눈여겨 봐야 완전히 개조 할 것인지, 간단히 수리만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농어촌 빈집정보센터에 연락을 취해 알아본다
농촌의 경우 인구가 줄어들고 폐가가 늘어날수록 지역발전엔 장애가 있으므로 관공서 관계자들은 농가주택을 구입,
이주해 오려는 이들에겐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면 시세나 중개를 부탁할 수는 없지만,
어느 마을에 빈집이 있는지 그리고 소유권자와 연락처를 알아보는 것은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전화 상담문의 061)830-5428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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